국회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야의 각기 다른 정치적 계산도 한몫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MB 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강한 입김이 깔려 있다.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 직후 여권 전체가 한목소리로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국정 2년차에 접어드는 내년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등 여권의 인적 개편 일정도 개혁법안 처리와 맞물려 있다.청와대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권은 국정장악력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이번 연말국회에 승부를 건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올해 주요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MB 개혁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엔 제1야당의 위상찾기라는 전략이 담겨 있다.청와대와 여당의 강경노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물론,지도부 퇴진론 등으로 당내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당 안팎에 팽배하다.

입법전쟁이 사실상 정체성 싸움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결기를 부추기고 있다.지지층 결집과 연관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본회의장 점거를 전후로 민주당은 여론전에서 우위에 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치정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더 쏠려 있다.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다.이에 힘입은 민주당은 원내에선 민주노동당과 함께 점거 연대를,원외에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MB악법’ 저지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속에 자유선진당도 입지 구축을 위한 수싸움에 한창이다.창조한국당과 함께 원내 20석으로 힘겹게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당은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의 분리처리,쟁점법안의 여야 협의처리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는 등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선진당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연내처리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정치 파트너로서 위상을 제고시키고,향후 정치적 보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