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이견 적은 법안부터 머리 맞대라

[사설] 與野 이견 적은 법안부터 머리 맞대라

입력 2008-12-26 00:00
업데이트 2008-12-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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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어제까지로 정한 대화의 마지노선이 지났지만,여야는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파국을 향해 무한질주를 하는 양상이다.제 갈 길을 고집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보면 불안한 긴장감과 한심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우리는 국회 파행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권상정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야당·진보세력과의 대립을 각오하겠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일주일 넘게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면서 스스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여당과 싸우는 게 야당의 책무”라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부르는 데도 가지 않는 원혜영 원내대표의 태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먼저 다루는 단계별 분리 처리가 국회 파국을 막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여당이 제안하면,야당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쟁점법안을 고집해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분리처리 방식은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다.대화를 하다 보면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그래도 야당이 끝끝내 대화를 거부하면 국회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172석의 거대 여당은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고,야당은 대화와 타협에 응해야 한다.국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여야는 이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릴 셈인가.
2008-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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