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끝내 불발에 그쳤다.국토해양부는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을 완화하고,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완화해 판교 신도시 등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를 조절했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규제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막판에 포기한 것은 비판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정부가 정책 혼란을 더 키우게 됐다는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말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자산가치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특히 강 장관이 차관의 발언을 뒤엎고 규제의 전면 해제를 시사하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지역의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우리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도 살리고 투기도 막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고자 한다.업계도 건설 경기의 침체가 워낙 깊은 데다 아파트 거래가 끊긴 상태여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조치가 내년 초에 다시 거론될 것으로 기대한다.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버블을 막는 데 가장 효과를 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투기지구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