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25일 시한부’ 대화 제의에 야당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한편으론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고,다른 한편으론 야당을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한나라당이 구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에 민주당은 속도전의 배후로 지목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자유선진당은 틈새에서 당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물고 물리는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 본다.

■ 한나라 양동작전

한나라당은 오는 25일까지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연내 법안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기한을 정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양동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연내 협의처리를 약속해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못 박아 놓고 야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25일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대화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도 유효하다.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상임위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안 열리면 안 열리는 대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출한 법안중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며,법안 처리 일정과 범위 등은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박희태 대표는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의 고충을 청취하며 ‘경제살리기’,‘민생’,‘위기극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도 수시로 기자실을 찾거나 논평을 내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위기극복을 강조했다.한 핵심 당직자는 “이제부터는 홍보전”이라면서 “여론을 선점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자신감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안처리 과정에서 “한번은 도와줄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 있다.여야 협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하지만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 대화로 풀 것을 요구했다.김 의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23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만남이 없다면 내일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민주 ‘MB 압박’ 여야가 치열한 입법전쟁의 한 가운데서 시한부 휴전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의 결기는 갈수록 날이 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25일까지 잠정휴업’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때문에 민주당은 22일 예정된 국회 11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행정안전위 등 쟁점 상임위에 대한 점거를 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전제로 국회 파행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내걸었다.

특히 입법전쟁의 주 전선을 청와대와의 대결에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날 지도부의 메시지도 ‘반(反) 이명박’임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가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대통령은 국회에서 손 떼라.”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 대표는 아예 이 대통령을 “한나라당의 당수”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안의 단계별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당청회동 뒤 강행 처리로 선회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개입을 확신하는 분위기다.입법전쟁의 키를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여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드러난 만큼 휴전협정 자체가 의미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경고 메시지는 사전 압박용으로도 들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하더라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원혜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여기엔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야당으로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민주당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정쟁의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 있고,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법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선진 ‘실속 찾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자유선진당은 오히려 느긋한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선진당의 협조가 각 당에 ‘명분’을 부여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선진당은 쟁점 사안별로 여론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법안 심사 강행과 민주당의 폭력 저지를 싸잡아 비판하고 양당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법안 일방처리 재고,상임위 정상화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때마침 한나라당은 25일까지 법안 심사 일정을 연기하고 민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정권 원내대변인도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의 중재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선진당은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서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겠지만 출총제 등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오히려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안에 따라 어느 당과도 공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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