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반대 안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조만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과 맞물려 자칫 경기 회복 시점에 집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용,빠른 시일 안에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정 기간 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지난 1998년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됐고,이에 따라 당시 최고가 아파트였던 타워팰리스 등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강남 3구 투기지역 완화 역시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지지 입장 표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강 장관은 이날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산 디플레이션(자산규모 감소)을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했고,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준비 중인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관련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를 살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여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면제까지 거론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강부자 정권이 강남 집값 사수를 위해 향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필요하다면 적자국채를 조기에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