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고,근로자의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를 막고,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자칫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해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기에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대안으로는 3~4년 정도가 거론된다.이와 함께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 역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실물 경제 위기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통계청의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4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8000명(4.5%)이 줄었다.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채용 2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16만 6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 완화를 통해 기업 단위에서 임금과 근로자,사업장 배치 등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부도 등을 최소화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제한 때문에 고용 불안이 초래된다는 정부의 설명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비판사회학회 주관으로 열린 ‘비정규입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감소의 39.7%(기간제는 44.2%)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1~4인 영세사업장에서,26.4%(기간제는 35.3%)는 내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는 5~9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지 사용 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부터 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조건이 열악하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될수록 이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정규직 전환 규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복안 역시 헝클어지고 있다.

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의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합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