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로금리시대] 美 왜 국채매입 결정했나

[美 제로금리시대] 美 왜 국채매입 결정했나

입력 2008-12-18 00:00
수정 2008-12-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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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발권”… FRB ‘마지막 베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FRB는 정책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무제한의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로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블룸버그통신은 FRB의 이같은 결정을 “94년 FRB 역사상 가장 대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출여력 늘어 신용경색 풀릴듯

거듭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금융권의 신용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경기침체는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장기국채를 사들이면 해당 금융회사들은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특히 장기물 국채를 기준으로 실세 금리가 결정되는 모기지 대출금리나 자동차할부 금리,기업의 신용대출금리 등이 하락함으로써 막혔던 돈줄이 풀릴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FRB의 이같은 파격적인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또다른 자산거품을 야기할 위험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금 상태가 워낙 다급해 FRB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때 가서 걱정하고 일단은 당장 처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달러화 약세·외국인 투자 위축

또 다른 부작용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위축이다.중앙은행이 채권시장의 최대 수요자로 등장하면서 채권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다.여기에다 2001년부터 5년간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실패한 일본중앙은행처럼 FRB의 초강수가 시장에서 먹혀 들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무차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폈던 일본과 달리 미 FRB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금융권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한다.무제한의 발권력 동원을 통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
2008-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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