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폭 삭감 요구 4대강 정비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줄곧 삭감을 주장했던 4대강 정비사업과 포항 관련 예산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국회는 두 가지 관련 사업 이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5000억원을 줄였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별 SOC 민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4027억원을 증액시켰다.그 결과 SOC 관련 예산감액분은 900여억원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서 SOC 삭감분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대운하 건설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정비사업과 ‘형님 예산’으로 지목된 포항 관련 건설 사업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당초 민주당은 이 두가지 사업에서 최소 8000억원은 깎아야 한다고 요구했고,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난색을 표했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지원(8310억원),하천재해예방(8840억원) 등의 항목으로 돼 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증액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의 예산은 160억원 남짓 삭감되는 데 그쳤다.

당초 포항 관련 정부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건설(855억원),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657억원),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원),포항~울산복선전철(1200억),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530억원),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78억원) 등 모두 4370여억원으로 짜여졌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서는 이 가운데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40억원),포항~울산 복선전철화(120억원) 등의 사업에서 모두 167억 5000만원이 깎였다.

정부는 SOC 전체 예산에서 50 00억원을 줄였으나 의원들의 지역구 SOC 사업에서 100여건,4000여억원을 증액시켰다.

아산~천안 국도(268억원),대구지하철부채상환(400억원),진관~사능IC 국도(100억원),원주~강릉 복선전철(100억원),동부간선 광역도로(100억원),기성~원남 국도(100억원),양천~월곡 국도대체우회도로(50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간접 전달된 각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요청이 1000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분의1가량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셈이다.남북협력기금의 삭감 규모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정부안 65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