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상호자금지원기구 최우선 협의 워킹홀리데이비자 1만명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중국 3국 정상이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세 나라의 별도 정상회담은 처음이다.금융협력 확대 등 현안이 걸려 있는 가운데 11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 회담 의의와 전망,한·일 관계발전 방향과 북한문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대사는 회담준비를 위해 12일 오전 일본으로 돌아갔다.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 대사
-세 나라는 2000년부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등을 통해 8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국제회의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뤄지는 3국 정상회담은 처음이다.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세 번째 회담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금융협력뿐 아니라 지역안정을 위한 정치·안보 협의의 장으로서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양자 현안과 북핵공조 방안도 다룰 것이다.
→한·일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간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일,한·중·일간 통화스와프 규모의 대폭 확대는 동북아지역의 금융불안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앞으로도 아시아 국가의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내(域內)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등 세 나라는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은.
-일본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경제연게협정·EPA) 체결을 위한 대화를 진전시켜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체질을 확 바꾸는 경쟁력 강화 효과도 생길 것이다.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때 합의된 후속조치들도 구체화되고 있다.4월과 10월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열렸던 ‘경제계 지도자 서미트 회의’도 그 가운데 하나다.중소기업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 책임자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곧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문제와 관련,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중요한 것은 차이를 뛰어 넘어 양국 관계를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은.
-청소년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내년 1월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상이 3600명에서 7200명으로 늘어난다.오는 2012년까지는 1만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과의 직접대화와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선언했다.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이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주나.
-미·일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일본인 납치 및 과거사청산 문제,북핵 개발 등 북한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킨다는 것이 목표다.납치자 문제의 진전이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참가할 것이다.지난 8월 북·일 두 나라는 납치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북측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북측의 약속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글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008-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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