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정책 겉돌아” “무늬만 개혁입법안”

“현재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흘린 구슬 주워 담기’식이다.”,“명분은 개혁입법인데 속 내용은 개혁적이지 않은 법안들이 정부·여당에서 속속 제출되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과 개혁입법,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해법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데다,주요 민생법안 및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과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4선의 이윤성·박종근 의원 등 중진들은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여당 내의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대국민 메시지나 정책 효과도 적다.”고 지적했다고 회의 직후 차명진 대변인이 밝혔다.현재 정책에 대해 아주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차 대변인은 덧붙였다.

같은 4선인 이해봉 의원은 개혁입법과 관련,“부처 이기주의적인 내용,개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거꾸로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허태열 최고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할인·감면 등 기업을 겨냥한 지방 육성대책이 나와야지 도로 좀 만든다,어디에 핵심선도 프로젝트를 한다는 방안들은 절대적인 영향이 없다.”면서 “기업이 빠진 다른 것을 얘기해 본들 일과성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