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이 고작 한 시절을 풍미하고 저 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다.1960년대 ‘무작정 상경’에서 시작된 서울 집중은 이제 더 강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다.‘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격언은 되돌릴 수 없는 게 될 것이다.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지방의 인구 감소다.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0대 이하의 젊은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는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1년 동안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 마을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경제의 파탄만 아니다.지역경제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안 된다.20~30대로 축구선수 11명을 뽑지 못하는 면단위 지역들이 늘어가고 있다.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사회는 점점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사라지는 공동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지역공동체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 호(號)의 위기다.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근본적으로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기본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다.그러나 지역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는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다.지역발전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설사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도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참여정부의 혁신전략산업이 소기의 성과를 못낸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혁신의 핵심은 클러스터이다.클러스터의 순 우리말은 ‘(선수들의)연합’이다.기업과 대학,연구소와 지방정부에 제대로 된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선수가 모자라다 보니 어느 한 곳은 꼭 비어 있었고,그나마 서울에서 ‘아웃소싱’한 요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실화됐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 중심의 대규모 지원사업들도 경제논리가 앞서 있었다.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돈보따리를 싸서 내려준 많은 사업들은 정부지원이 끝나는 순간 생명을 다 해 버렸다.돈으로 지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잠시 침묵을 샀던 것뿐이다.지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다.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만,경제가 살려면 거꾸로 사람이 모여야 한다.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영역이 제기능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선수들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우리에게 혁신도시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혁신도시를 통해서 지방의 자원과 사람(선수)들이 모여 새로운 발전전략을 다지고,거기서 스스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힘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혁신도시는 지방의 도시들이 잃어 버린 원형성을 회복하는 계기이자 메신저가 될 것이다.

이제 혁신도시의 운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결정되면 전북은 혁신도시의 운명을 두고 한바탕 고통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혁신도시나 공기업 선진화의 가치가 모두 중요한 시대정신이지만 바라기는 전북이나 경남의 혁신도시가 원안대로 움직이는 것이다.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수출로 외화를 벌듯이,토공과 주공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환골탈태,상상력을 발휘하여 한국경제를 되살릴 동력이 될 것이다.양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자기혁신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닌가.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