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 치료비와 개인사업운영 때문에 원금 합계 3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였습니다.이제 연체이자까지 따지니 7000만원이 넘어갔고 힘겹게 운영하던 식당도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았습니다.빚을 갚고 싶지만 일용직으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난방비,식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에 빚독촉이 계속되니 힘들기만 합니다.

-한주영(44세)

A저소득층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치명적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겨울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방비,식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물리적 생존 해결이 우선입니다.다행히 우리는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의 결과 미흡하나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존을 제공할 여력이 있고 국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제도화돼 있습니다.따라서 생존의 의지가 있다면 거절 당하면 어쩌나 하는 수줍음을 벗어나 당당하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할 일입니다.막상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해 노출을 꺼리기에 주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비극을 맞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위축된 채무자들은 채권자나 추심인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준수합니다.채무자를 찾아간다고 해서 폭행,협박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도 않습니다.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동정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고 할 것이고,빚독촉하러 찾아갔다가 사는 형편을 동정해 라면 값을 놓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가끔 사채업자의 하수인이 채무자를 해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변종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쳤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추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정도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예 채권추심을 장기간 보류하였다가 상환여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존이 급한 사람들의 처지는 몇 년 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공사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므로 결국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오랜 기간 채무상환유예를 해 주는 것도 채무자에게 숨쉴 틈을 제공해 주기에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