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계 은행 투자금 회수설② 건설사·저축銀 도미노 파산③ 졸업시즌… 청년실업자 속출
내년 ‘3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고 있다.일본 등 외국 금융기관의 결산 시점과 맞물려 외국계 자본이 일시에 빠져 나갈 수 있고,실물경제 위기에 따라 건설업체 등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털어 낼 것은 털고 간다.’는 식의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일본계 외채 10억弗 수준 불과”
4일 금융권과 정책 당국 등에 따르면 3월 위기설이 올 수 있다는 근거로 일본계 은행들이 결산을 위해 투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로 든다.3월은 국고채 만기 시점이라 국고채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금융 위기에 따른 자금난에 몰리면서 투자분을 일시에 빼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경영난에 몰리고 있는 건설사와 저축은행 일부가 내년 상반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내년 초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지면서 청년 실업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3월 위기설의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3월 위기설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3월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일본 금융회사가 대거 자본회수에 들어가면서 국내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내년 1·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본계 외채 규모는 1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려울수록 유언비어가 회자되는 법”이라면서 “일본계 은행들이 돈을 다 가지고 철수해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위기설에 회의적
전문가들 역시 3월 위기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지난 3월에도 일본계 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부분 만기가 연장됐고 내년 3월에는 정부나 금융업계에서 대비를 잘 하고 있는 만큼,지난 3월보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규모 역시 지난 9월의 5조 7000억원보다 작아 최근 보다는 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N암로 아시아증권 김한준 서울지점장도 “정부 당국자들이 과거보다 시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는 분위기이고,이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뜻”이라면서 “설사 내년 3월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아직 3개월 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방식이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어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 업계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위기를 타개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과 부동산 업계의 생명 연장을 위해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라면 3월이 아니라 당장 내일 금융 위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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