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에서 미네르바까지’ … 모든 세대 자발적 참여

　“20세기와 21세기 사회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세계가 국가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바뀌었다는 데 있겠죠.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서구에서도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국가가 주도하던 사회질서가 약화됐잖아요.한국도 권위주의 정권이 쇠퇴하면서 시민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바로 공론장의 활성화 덕분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만난 한 학생은 세계 진보학계를 이끌어 온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산물인 공론장 이론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특히 이러한 공론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에서부터 한국의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까지 최근 사회 변화와 맞물리면서 ‘공론장’(公論場)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196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창했던 공론장은 18세기 서구 부르주아 귀족들이 모여 국가에 대한 담론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공간에서 유래했다.

이후 공개된 장소에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아무런 성역없이 합리적 토론으로 국가 권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개념이 확대,정착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됐다.이러한 공론장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기반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하지만 국가와 언론이 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한국 공론장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논객 대신 이웃이 여론 주도하는 시대

　2008년 우리사회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촛불시위’는 근대적 공론장의 21세기 버전인 ‘온라인 사이트’의 위력을 잘 보여줬다.단순 육아모임이던 ‘82쿡닷컴’이 시작한 보수 언론매체 광고 중단운동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은 대운하”라고 밝혔던 곳도, 그를 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진 곳도 현재 대표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였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논객’들이 점유하던 온라인 공론장이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논객 대신 ‘이웃´이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말하는 사람의 신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은 공론장의 기본 원칙과도 일치한다.인터넷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고등학생이었고,´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신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존 언론매체의 경우 시민은 철저히 소비자로 분류돼 ´독자의견´이나 기사의 ´댓글´정도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하지만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 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로 대우받아 ´집단지성´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김성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이름 없는 생물학도가 올린 글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위조를 밝히고 촛불 집회를 이끌어내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역의제설정’이 가능해졌다.”면서 “여론을 환기하고 수렴하는 미디어의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이 전례없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보와 내용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정부 언론의 규제 강화 움직임…미래 불투명

　하지만 우리 공론장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 등을 통해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일부 보수 언론매체가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20~30년을 내다본 시민사회의 성숙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와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활동에 대한 본인확인제와 비(非)친고죄가 핵심이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네티즌은 인터넷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며, 사이버 범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공소가 가능해진다.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기본”이라며 “사이버모욕죄는 실제로 인터넷 공간상에서 기존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특별취재팀〉미래기획부 손성진부장(팀장),이도운차장,류지영·박건형·정현용기자,도쿄 박홍기·파리 이종수특파원,국제부 박홍환차장,사회부 안동환·이재연기자,문화부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