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인수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또다시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과거 20여 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며 검찰의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형과 동생이 모두 구속됐다.‘5공 비리’ 청문회에 이어 이에 대한 특별수사부가 설치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형사처벌된 친인척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일 ‘끗발’을 날렸던 일가로 기록된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먼저 사법처리됐다.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인 1988년 3월 새마을본부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였다.같은해 11월에는 형 기환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역시 구속됐다.또 사촌형 순환씨는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수뢰한 혐의로,정미소를 운영하던 사촌동생 우환씨는 양곡가공협회장이 된 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민정부 때는 노 전 대통령 시절의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장관이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이다.
군사정권이 끝나서도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문민정부 시절 ‘소통령’이라고 까지 불리며 막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97년 5월 아버지의 재임기간 중 조세포탈 혐의로 수감됐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도 각각 게이트에 연루되며 재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는 부정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 측근비리의 잠재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시도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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