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8일까지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아직 상임위 중 5곳은 예비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데다 여야가 종부세 감세 및 개편 등을 두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우면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27일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은 8조 8570억원으로 지난해 증액분인 3조 5718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액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행전안전위원회가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족한 지방세수 4조 8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5곳 예비심사도 못 끝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행안위 전체 증액분 4조 9785억원 가운데 종부세 환급금 및 종부세율 완화,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이 무려 4조 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목적예비비로 1조 1000억원만 책정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감세로 구멍난 재정을 국채로 메우려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예산안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가져 올지가 변수이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 여야가 합의한 12월8일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과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결의를 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및 법안 심의에 나서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밀리지 않고 강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위 1조8562억 증액

　지난 9월1일 시작된 올 정기국회에서 이날 현재까지 법안은 단 8건이 통과됐지만,11개 상임위가 그 동안 예비심사를 통해 늘린 예산은 8조원이 넘는다.이 중 상당수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결과로 분석됐다.대표적인 곳이 국토해양위원회로 올 정기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1조 856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포항~안동 국도건설(20억원), 영일만2산단 진입도로 건설(139억원), 포항~삼척, 울산~포항 철도건설(300억원),영일만항 건설비용(208억원) 등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포항 지역에서 이뤄졌다.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와 관련,광주·전남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며 398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특히 이병석 의원은 전날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포항 출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에 참석,“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후광으로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내년부터 포항과 동해안이 예산으로 혈맥이 뚫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밖에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각각 74억 4200만원과 81억 1000만원 증액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원 늘렸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보건복지가족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행안위와 국토위에 이어 세 번째로 증액(6148억원)을 많이 요청했다.그러나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4677억원)는 오히려 삭감됐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조원 이상 삭감하는 등 모두 7조 3000억원의 예산을 줄이고,이를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지원’ 예산을 6조~7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현진 오상도 구동회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