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장은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금융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금 우리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에 있기 때문이다.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예상과 달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시중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율은 이미 달러 당 1500원선을 넘어서고 있다.기업들의 자금난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번져 더욱 심화되고 있다.앞으로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욱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자금공급을 늘려도 시중자금 사정은 호전되기 어렵다.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지금 금융기관은 기업부실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금융기관을 불신해 자금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한 자금도 회수해 가고 있다.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우리 금융기관은 그동안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단기외채를 빌려 부동산과 건설업체 등에 무리한 대출을 해왔으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우려를 해소시켜야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을 높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는 경상수지를 개선시켜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을 막으려 했다.경상수지 흑자로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와 해외차입을 늘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국가신뢰도를 높이기 어려운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과 정부의 대책은 우리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비록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켜 기업과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의 규모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 전망되는 지금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닥쳐올 위기를 피하고 우리 금융시장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지금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건전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국가신뢰도를 높이기 어려운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과 정부의 대책은 우리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