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민주당이 표류하고 있다.종부세,쌀 직불금,사정정국 등 도처에 대여(對與) 전선이 깔려 있는데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제1야당으로서 정치적인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세균호(號) 출범 5개월 내내 당 지지율이 1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더니 급기야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나왔다.불분명한 정체성,대안제시 부재,길 잃은 리더십···.민주당은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안팎의 쓴소리 속에서 대안을 찾아본다.

■ 정체성 상실 - 대안 못내놓는 ‘무관심 정당’ 전락

　민주당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개혁진영의 종갓집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다.야성(野性)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25일 “개혁세력으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노선에 대한 공통 분모가 없다.치열한 내부토론도 없다.”고 자조했다.지난 17대 국회 때 의원 10명으로도 ‘거대한 소수’라고 평가받았던 민주노동당보다 못하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다.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 때가 대표적이다.꾸준히 집회에 참가한 한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배척당했다.그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할 엄두를 못 냈다.”고 돌아봤다.YTN 사태와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문제가 몰고 온 언론개혁 싸움에서도 민주당의 흔적은 짙지 않았다.한 원내 관계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가 국회 등원의 조건이라고 외치면서도 정 전 사장이 해임되던 날,당은 덜컥 등원에 합의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종부세 문제도 빠뜨릴 수 없다.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원내 지도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당시 종부세 문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문제와 맞물려 당력을 집중하던 사안이었다.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종부세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대안제시 능력은 정책 추진력과 직결된다.여권의 잘못된 국정기조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 자체적으로 이슈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느냐다.그리 신통치 않아 보인다.“시장은 있는데 생산라인이 없다.”는 한 당직자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여권이 장악한 ‘감세 프레임’에 맞서지는 못할지언정 부가세 30% 인하를 주장하는등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한 관계자는 “감세 전선에서 부가세 인하로 맞서지 말고 복지 문제로 응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사정은 달라 보이지 않는다.당내 개혁모임인 민주연대 관계자는 “유가가 폭등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농민과 택시,화물업계 종사자들이다.이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이 내놓은 유가환급금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이렇다 할 방어조차 하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여전히 ‘김대중·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이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연동된다.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남북통일,노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제에 갇혀 있는 것 같다.민주당만의 독자적인 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직도 여당’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사그라들지 않는다.최근 김민석 최고위원의 농성 과정에서 ‘그들만의 분노’는 계속됐지만,민주당은 편파수사 시비를 가려내기 위한 법사위 한번 열지 못했다.

　개혁성향의 한 의원은 “민주화 담론에 익숙한 진영과 관료·전문가 진영의 이질성이 혼재하는 한 쇄신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