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자살·3만원 때문에 고소… 벌금 못내 노역도

경기불황으로 각종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고, 좁아진 취업 문턱에 비관한 구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빚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개인파산도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훔친 철제수로덮개(차도와 인도 사이의 빗물통로에 설치) 60여개를 넘겨받아 처분해 165만여원을 챙긴(장물) 혐의로 몽골인 J(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3D업종의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또 다른 몽골인이 훔친 덮개를 넘겨받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서는 13일에도 다른 사람의 자전거 위 공구함에서 수도연결부속(너트) 91개를 훔쳐 1만 3000원에 고물상에 팔아 넘긴 김모(46)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9월까지 15만 6752건이던 절도 범죄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600건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8월 잠시 감소세를 보이는 듯하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9월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도 10월 각각 55건, 22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7.5%, 24.9% 증가했다.

구직자들의 자살도 늘고 있다.13일 오후 2년간 경찰 및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송모(30)씨가 서울 망우동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최모(29·여)씨도 서울 보라매동 아파트 23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취업연령대(25~34세) 자살자 수는 2006년 1254명에서 지난해 1905명으로 급증했다. 자살예방협회,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취업연령대 자살자가 2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간 소액의 채권·채무를 두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S경찰서 경제팀의 한 조사관은 14일 “100만원도 아닌 10만원 이하의 채무관계 때문에 고소하러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면서 “외상값 3만원을 안 갚는다며 찾아 온 식당주인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한 검찰의 무고죄 처분도 급증했다. 검찰의 무고죄 처분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927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603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동으로 대신하는 노역장 수용자도 하루 평균 20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량 늘었다. 지난 10월까지 법원의 개인파산선고는 11만 55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00여건이 늘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불이행 등재자는 10월까지 305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60명)에 비해 56%나 늘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 범죄를 이용해 생활을 이어가려는 심리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사회가 자신에게 해준 만큼 했다.’는 자기합리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