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신중한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로 국가기록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물을 임의로 가져간 것과 관련,14일 자진출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우선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우선 노 전 대통령쪽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검 등과 논의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꺼낸 방문 혹은 서면조사 카드를 노 전 대통령 본인이 거부한다면, 굳이 소환조사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면 이를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의 파일 시리얼 넘버, 문서 분량 등을 비교해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리검토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e지원 시스템(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물을 임의로 가져간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