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12일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북 적십자회 중앙회도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판문점을 통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남 압박 공세가 실제 조치로 이어져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측 군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이며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뒤 6일 만에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이행 여부를 위해’ 협의하자던 기존 입장이 ‘이행을 위해’로 바뀌었다지만 북측에 계속 공을 넘겨 공식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통일부는 “북한이 제한, 차단한다고 했으니 전면통제는 아니다.”라는 안이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입장과 태도를 최종 확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쯤 시한을 준 것은 공단 입주 업체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는 준비기간을 준 것”이라며 “이 기간에 남측의 전향적 조치 또는 대결적 행동 여부에 따라 1단계 조치를 재고하거나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고비를 풀려면 남북 양측 최고지도자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과감히 포용한 뒤 대화 통로를 열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선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상징적 사업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모순”이라며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접는다는 것은 대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택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핵이나 미사일, 판문점 중심의 군사행동 등 군사적 긴장구조를 통해 미측을 자극하지 않고도 남북 관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때 불통된 적이 있지만 1971년 첫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개설된 이래 37년간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상설채널로는 군사 직통전화만 남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