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집권해 5년 넘게 장수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정계를 은퇴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신자유주의와 동반 퇴진한 고이즈미 노선’이라는 타이틀을 뽑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수렁에 빠져 있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한 고이즈미 구조개혁 작업은 고질적 불량채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등 시장원리주의에 집착해, 소득 및 지역 격차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연금과 사회보장 개혁은 세출 삭감의 효율성만을 중시해,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이즈미의 정계은퇴 선언은 자신의 구조개혁 노선이 일본 정계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은 경기 진작 대책 등 반고이즈미 노선을 주창한 아소 다로 간사장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한 고이즈미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수도권 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고이즈미 때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많이 풀었다. 그 결과 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일본 수도권은 도쿄도를 포함해서 7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인구 증가율은 1990~2000년에는 연 0.48%로 전 일본의 인구 증가율 0.26%보다 두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2000~2007년은 연 0.33%로 증가율이 0.48%보다 작지만 이때의 일본 인구의 증가율은 고작 0.07%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수도권 집중의 증가율이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수도권 규제철폐의 조치는 일본 이상의 큰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다. 결국은 단기의 효과는 그리 멀지않은 기간에 부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도는 2005년 48.3%에서 2020년에는 통계청은 52.3%를 예측하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58.9%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더 가속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의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혼잡비용, 환경문제로 오는 삶의 질과 경쟁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너지는 비수도권의 도시와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에 공장과 사람이 더 모이면, 지금도 수도권의 시원찮은 인프라를 확장키 위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사회간접자본(SOC)을 보더라도 현재 수도권의 집중도는 2004년 통계로 도로 29%, 철도 42%, 공항 8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특히 도로의 경우 수도권은 도로건설의 90%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인프라 충족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잘못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고이즈미에 대한 일본의 비판을 보면서 7년 늦게 그가 했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퇴조가, 시장원리주의에 집착함의 퇴조가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흐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완화의 기본 가정과 근거와 바탕이 먼저는 수도권 집중의 확연한 둔화 혹은 감소가 전제임을 주장하고 싶다. 프랑스는 1963년 수도권 집중 완화정책인 DATAR에 의해 40년이 지나도 파리권의 인구 집중도가 18.2%에서 18.8%로 미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치고, 영국의 런던은 1970년 이후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였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