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정권 책임 부각” 野 “경제실정 추궁”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은 정기 국회 후반기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시킬 예정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는 경제분야에는 외환 스와프 성사 등을 내세워 현 경제팀 경질론을 방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당성과 금산분리 필요성을 주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은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집중된다. 남경필 의원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부자정부·무능정부·퇴행정부로 규정하고 ▲경제정책 실패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 등 3대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함께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대정부 질문의 전반적인 기조가 될 전망이다.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역시 경제다.6~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3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2009년도 예산안 등을 지적하는 등 경제 문제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질 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한 ‘표적 사정’ 문제도 치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6·15 및 10·4 선언의 계승과 이행을 주장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의 ‘신(新) 편가르기’ 음모로 규정하고 집중질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론을 통합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양산하는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1-0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