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靑 경제수석 문답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 수석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주가폭락 등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에 대한)외화자금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문답.
▶외환시장이 안정됐다는 근거는 뭔가.
-외화자금시장이 안정됐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외환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25억~30억달러 규모로 크게 떨어진 채 환율이 급등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현재 충분히 외환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은 안정돼 있다.
▶회의에서 금리 인하도 논의됐나.
-금리문제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놓는 게 좋다. 한국은행도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대해 다른 기관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에 맞춰 판단해 줄 것으로 안다.(브리핑에서는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수정되나.
-예산안 제출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국회 차원에서 수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나.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세입도 줄어드는데, 지금은 세입이 줄더라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재정사업을 늘려야 한다. 교과서에도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
▶주식시장 부양책은 검토하지 않나.
-금융회사 부도와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선진국들과 달리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장이 너무 국제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본다.
▶원화 유동성 확대에 대한 한국은행의 방침은.
-흑자 도산이 없도록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과 시장경제를 안정시켜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통화 스와프에 대해 논의했나.
-두 정상이 금융위기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으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양국간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외환 유동성 문제는 그다지 (큰)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추세와 향후 상황을 전망할 때 우리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한·일간에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 하는 논의가 어느 선까지 진전되었느냐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0-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