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달러 확보’에 정부·은행 긴박한 움직임

[금융위기]‘달러 확보’에 정부·은행 긴박한 움직임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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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외환자유화 연기 9억弗 외화차입 추진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 피가 마를 지경이다. 환율이 환란을 방불케 할 만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기업이나 달러를 확보하는 한편으로 유출을 막는 방도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亞공동기금 서두르기로

정부는 내년 2월쯤으로 예정돼 있던 외환자유화 후속 조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내용도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를 통해 달러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내국인이 해외부동산을 사들인 규모는 2005년 2200만달러에서 외환거래 규제 완화 이후 2006년 7억 4300만달러로 3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엔 11억 7400만달러로 53배나 폭증했다.

또 올 초 중국, 일본과 합의한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단기적 외화유동성 확보책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화를 맡기는 대신 일본과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빌릴 수 있는 ‘치앙마이 구상(CMI)’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개선은 발등의 불이다. 관광, 유학·연수 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 인하와 세금 감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의료 관광 유인·알선 합법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조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달러 확보에 ‘올인’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은행들은 달러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외화자산 유동화 노력과 더불어 외화예금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들은 9억달러 규모의 외화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은행들의 행태는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민은행은 최근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지난달 중순 2% 미만에서 최근 4.88%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7일 이상 외화예금 금리를 9월 초 1.9%에서 이달 초 3.5%로 높였다.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중소기업들에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수출입 송금 외화통장’을 내놓았다.

국책은행들은 대규모 외화차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유럽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3억달러 정도의 클럽 딜(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소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차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만기 6개월의 6400만달러를 차입했던 수출입은행은 이달 중 3억∼5억달러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화 기업어음(CP) 발행으로 2000만유로를 조달했던 기업은행은 조만간 1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동시에 외화 신규대출은 사실상 중단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영업도 축소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외화자산 중 외화대출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달러 기근’ 때에는 대출 등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간, 해외여행 이미 위축

달러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이나 유학경비를 줄여야 한다. 환율이 치솟음에 따라 달러 해외지출은 타의적으로 줄고 있다. 달러 소비에 대한 인식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졌다. 이미 올 상반기에 큰 폭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여행·유학 등 개인들의 달러 소비는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액은 7조 657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조 441억원에 비해 15.3%인 1조 4000억원이 줄었다. 총 출국자 수는 올 7월 전년보다 12%,8월에는 11% 줄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 여행객 수가 올 7월 전년 동기보다 16%,8월 14%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28%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여행자의 전년 대비 감소는 1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환율 상승에 대한 체감부담이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녀를 중국에 보내 교육시키고 있는 ‘기러기 아빠’ 이모(40)씨는 지난달부터 피아노, 수영, 보습 등 현지 학원교육을 중단시키고 최소한의 학비만 송금하고 있다. 이씨는 “연간 2만 5000달러를 송금해 왔는데 연초 기준으로는 우리 돈 2300여만원이면 됐지만 지금 환율대로라면 800만원가량이 더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이영표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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