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 때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던 케인스 학파와 구별되는 시카고 학파는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가격만능주의’ ‘정부개입 최소화’ 등을 신봉해 왔다. 즉 시장의 자율성과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 등을 강조한다. 현재 MB(이명박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경제의 이론적 배경이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
외환위기 때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국내에 들여왔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했고, 외화유동성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을 해외 자본에 매각하며 ‘자본에 국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발생한 미국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선진국 펀드들은 2007년과 2008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가차없이 자금을 빼내갔다. 특히 지난해 25조원, 올 초부터 지난 19일 현재까지 28조원 등 53조원이나 유출해 갔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고, 채권시장도 망가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같은 값이면 모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만큼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고 말한다.
●대마불사는 없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1990년대 일본에 부동산 버블로 금융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파산시키라는 조언을 했다. 시장에서 실패하면 도태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린스펀은 그같은 상황을 후진적이라며 ‘정실·체면 자본주의’라고 폄하했다.20여년 뒤 미국에 비슷한 부동산발 위기가 오자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구한다며, 사기업인 AIG에 구제금융 850억달러를 비롯해 추가로 7000억달러(700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미국은 이들이 파산할 경우 충격이 너무 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잘난 척하던 미국도 대마불사로 돌아섰다.
●시가평가로 시장의 위기를 예방한다?
2004년 신용카드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외국인 채권단 등에 ‘시가평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등 이른바 선진 금융들은 시가평가만이 시장에서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평가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시가평가는 미국의 기초자산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모기지와 관련한 파생상품들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쌓이고 다시 파생상품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뇌관의 구실을 했다. 하 교수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가평가가 불가피하지만,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최선?
미국 정부가 대형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민영화했던 이 두 회사를 다시 국유화하는 의미다.1980년대 이래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강조해 왔던 부시 정부로서는 이같은 국유화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세계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과거의 정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