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수습되나] “투명한 리스크관리 바탕 금융선진화 필요”

미국발 금융쇼크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 할 만하다. 이참에 금융 시스템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 미국식 개방 금융경제 요구

우리 금융시스템이 대전환을 맞은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외환위기였다. 달러의 고갈과 기업의 줄도산 속에 이전까지의 은행 중심 금융체제가 종언을 고하면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IMF는 빠르게 미국식 개방 금융경제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로서는 IMF의 요구를 거부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금융 선진화라는 목표에 가려 미국식 제도는 외환시장·주식시장 개방 등의 형태로 거침없이 국내에 수용됐다. 사모투자펀드(PEF)의 도입 등 국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다. 특히 미국 투자은행(IB)들이 첨단 금융공학을 이용한 파생상품과 대기업 인수·합병(M&A) 주관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며 세계 자본시장을 주름잡자 우리나라의 미국 벤치마킹은 속도를 더해갔고 금융기관들은 앞다투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미국 IB를 동경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내년 자통법 시행으로 대형IB 탄생

이 과정에서 국내에는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에 기반한 상업은행 모델은 후진적이고 IB는 선진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자연스레 형성됐다. 특히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대형 IB의 탄생을 가능케 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금융선진화 정책의 결정판에 해당한다. 권역별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금융쇼크를 계기로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진행돼온 큰 틀의 방향을 부정하기보다는 리스크(위험) 관리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방향은 맞았으나 구체적인 실행능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을 벤치마킹하려고 애써 왔으나 어쭙지 않게 빈 껍데기만 보고 쫓아왔다.”면서 “올바른 금융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 공정성과 시장의 신뢰가 생명이지만 우리는 관치 금융이 개입했고 정실 인사가 판을 쳤다.”고 비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융불안의 원인은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금융감독이 제대로 안 된 데 있다.”면서 “지금까지 해 온 금융 선진화의 노력을 미국 사태를 이유로 재고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미국·영국은 투자은행, 독일·일본은 상업은행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이 약한 나라들은 없다.”면서 “형식적인 논리 싸움보다는 개방적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자체로서 부가가치 창출해야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IB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시장 메커니즘이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IB가 금융 선진화의 유일한 길은 아니며 미국이나 영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을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에게 맞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해외 의존도는 70%가 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은 전체의 2.3%에 불과할 정도로 실물과 금융간 격차가 크다.”면서 “지금까지는 금융이 실물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선진화 제도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