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B육성’ 위험한 도전

올 2월까지 미국에는 세계적 투자은행(IB) 5개가 있었다. 부동의 1위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등이었다.IB는 세계 금융을 선도했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추종했다. 투자를 해서 손쉽게 이익을 얻는 IB는 여수신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전통적 금융기관인 상업은행(CB)을 앞서간 미래적 금융기관의 모델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은 이런 IB들에 굴욕을 안겨 주었다. 지난 3월 5위인 베어스턴스는 상업은행인 JP모건에 인수됐고,6개월 뒤 4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했다.3위 메릴린치는 같은 날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합병됐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남은 ‘빅2’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역시 와코비아나 HSBC 등 상업은행과의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형 IB’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IB들이 모두 몰락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산업이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한국형 IB 육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및 헤지펀드·사모펀드·정크펀드 육성화는 준비되지 않은 국내 금융산업을 위기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 IB의 탄생이라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에 대한 우려도 높다.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이번 대형 IB의 몰락이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교훈은 IB가 허상이라는 것”이라면서 “마침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 IB가 상업은행들에 인수·합병되면서 금융시장이 ‘유럽식 은행 모델’로 돌아가는 모습을 잘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도달 가능한 IB 모델’로 점찍어온 호주의 매쿼리 그룹의 주가가 연초와 비교해 60% 이상 하락하며 금융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으로 IB가 중심이 돼 금융시장이 재편되고,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경우 현재 수준의 감독 능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위험회피 파생상품인 ‘키코(KIKO)’ 거래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실화된 감독으로 지적된다.

JP모건의 임지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수축기에는 IB들이 몰락하고, 경기 확장기에는 IB들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역사가 80년대 이래 지속돼 왔다.”면서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 가기 위해서는 IB의 공격성을 제어하고, 높은 레버리지(신용창출)를 완충할 수 있는 상업은행과의 결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뒤로하고 수축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IB의 퇴출과 상업은행의 부상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자통법에서는 미국식 순수 IB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상업은행+IB의 결합한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창출 규모도 리먼이나 메릴린치처럼 자기자본의 30∼40배가 아닌 3∼4배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자통법 내에 건전성 강화는 물론 투자자 보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자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규제를 풀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뛰어가기’ 시작할 텐데 금융감독 당국이 과연 사후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창출 규모가 3∼4배로 적다고 해도 빚이 결국 자기자본의 3∼4배인데 미국 IB보다 10분의 1이니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용파생상품의 성격이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 뒤쫓아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