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운영위 ‘MB정부 6개월 VS 참여정부 5년’

[상임위 초점] 운영위 ‘MB정부 6개월 VS 참여정부 5년’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9-19 00:00
수정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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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래 의원 “노 전 대통령 상왕정치 위해 서버구축”

1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실패론’과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실정론’이 맞붙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상왕 정치’를 하기 위해 봉하마을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 전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조속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e-지원’ 시스템 유출관련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조사결과 특별히 지출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참여정부,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편향인사”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친북성향의 비전문가인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을 임명하는 등 편향적 인사 정책을 실시한 것이 참여정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대운하와 비대해진 청와대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맞대응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로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이미 ‘추진불가’로 끝난 만큼 대운하는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대운하를 추진하는 부서는 없다.”고 답했다.

양승조 의원 “작은정부 실천 의지 의심스럽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현정부가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하며 대통령비서실 정원 75명, 현원 기준으로 56명을 감축했지만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원 경제수석 등 출석 안해 여야 설전

한편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동기 민정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수석들이 아무 양해없이 불참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7대 국회 첫 운영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지적됐지만, 모든 것을 양해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경제수석과 대변인은 오후 회의에 참석,‘YTN 사태’와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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