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가계부채 해결 묘안은?

600조 가계부채 해결 묘안은?

문소영 기자
입력 2008-09-11 00:00
업데이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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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6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대책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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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국경제의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66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약 20조원이 늘었다. 가구당으로는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5년 전인 2001년 6월 말(약 2000만 원)에 비해 두 배가 커졌다. 대출금리마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졌다.7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7.12%로 전월에 비해 0.19%포인트 높아졌다.

여기에 3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시기가 2008년과 2009년 등에 몰려 있고 2년 사이의 가계의 상환 부담은 70조원에 이른다. 이를 테면 A씨가 1억원을 3년 거치 10년 만기로 빌렸을 때 이자만 낸다면 연간 712만원이면 된다. 하지만 원금까지 상환이 되면 연간 1428만원이 추가된 214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월 기준으로도 59만원에서 178만원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가계는 3배의 부담을 견뎌야 한다. 이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면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채무자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은 신규대출로 바꾸지 않고, 대출조건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다.”고 밝혔다.

황진철 하나은행 개인여신심사부 팀장은 “특히 현재 총대출한도(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서 “만약 주부나 은퇴자로서 현재 수입이 없어 DTI를 충족되지 못하는 대출자나 LTV를 뛰어넘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0년에서 20년,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1억원 대출의 만기를 20년으로 연장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8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89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도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을 갚기 힘들어질 경우 15년 혹은 20년 만기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기관들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를 막기 위해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활한 만기 연장과 장기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치기간을 2년 추가로 늘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은행과 가계들이 다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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