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전략적 공간이 좁아진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에 기회와 함께 넘어야 될 새로운 도전, 풀어야 할 난제들을 던져 주고 있다. 수교 16년 동안 ‘중국 요소(China factor)’는 한국의 경제와 국제관계 틀을 바꾸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중국은 우리에게 대미, 대일 교역액을 합친 규모의 제1의 교역상대국(1450억달러·이하 2007년 기준)이자 최대 흑자대상국(189억 6000만달러)이다. 교역액 2000억달러도 2010년내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성 가속화에 이견은 없다. 사회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두 나라는 경제적 상호 이해를 기초로 전방위에 걸친 협력 확대를 이뤄냈다. 교역량은 그 사이 23배, 방문 인원은 45배가 뛰어올랐다.

교류 확대 속에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 등 ‘의존의 비대칭성’도 불거져 나왔다. 경제적 취약성과 대중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위험성 분산 차원에서도 중국 이외에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한 진출·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중국+주요 개발도상국)이 주목 받기도 했다.

교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 질적 내실화는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제1의 여행대상국(477만 7000명), 매주 항공기 운항편수 830회의 일일 생활권이 됐지만 두 나라 국민의 이해 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정치·군사적 협력은 제한적이고 풀뿌리 교류와 일반의 이해 폭도 낮다.”고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은 평가했다.

쑨커즈(孫科志) 중국 푸단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한·중간 역사·문화적 마찰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구려사 문제,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록, 한의학 논쟁 등 역사적, 영토적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둘러싼 ‘문화 종주권 분쟁’이 두 나라 국민의 감정을 상처내고 국가적 분쟁으로 확전되기 쉽다는 우려다.

쑨 교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표출된 중국인들의 혐한(嫌韓) 감정에 대해 “수교 16년 동안 쌓여 있던 한국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사작용인 측면도 크다. 수교 초기 ‘배워야 할 나라’에서 호감은 줄고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0여년 동안 대미 군사동맹을 축으로 삼았던 한국의 대외전략도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요소와 공존을 추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중 경제교류 규모가 더 커질 때 중국과 군사·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지난 5월 한·중 정상은 베이징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군사교류 확대 등 구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28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국방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군사훈련 상호 참관 가능성과 관련,“주요 훈련은 한·미 연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과의 충돌을 조심스러워했다.

출범 초기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를 중국은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혐한론 확산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베이징대 류진즈(劉金質) 교수는 “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급변하게 된 동북아 역학구조 속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도 “한·중·일 대화 등 다자 외교를 통해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적 입지를 다져야지 배타적 동맹 논리 강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동맹 강화 속에서 중국과 어떻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쌓아 나갈까. 국내적으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서 이뤄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jun88@seoul.co.kr

■자오후지 中 중앙당교 교수



양국서 지한파·지중파 인재 키울 시점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자오후지(趙虎吉) 중국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시아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가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적으로 양국이 지한파와 지중파를 키워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이른바 혐한류(嫌韓流)는 논리적인 것이 아닌 정서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혐한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기사와 불충분한 정보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다.”면서 “양국 언론이 드러난 현상을 꼬집기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단 가까워지기 쉽지 않은 점이 있음을 서로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성립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치의 공유 ▲상호인정 ▲행위 예측의 가능성 등을 꼽는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특히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쪽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도 헷갈리는데, 이런 것이 중국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자오 교수는 나아가 “한·중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도 존재하고 있음을 서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을 끓여서 훌훌 불어 천천히 마시는 중국 사람과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한국 사람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같을 수가 없으니 저마다 장단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빠르고 총명하며 재주가 많아 정보화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지만, 대신 ‘만만디’로 대표되는 느린 중국 사람들은 깊이·무게·넓이를 갖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엄청나게 덩치 큰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한 주변의 시각을 중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일본이 한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고, 미국 역시 일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자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경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jj@seoul.co.kr

■정종욱 전 주중대사

한·미동맹 ‘中 아킬레스건’ 타이완 유의해야

정종욱(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주중대사는 2일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내실화하면서 사회 저변의 대화·접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중 관계를 평가한다면.

-두 나라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는 등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전략적 목표 등 공유하는 부분을 넓혀 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 차원의 대화협력은 순항 중이다.

▶한·중 전략적 관계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과 배치되지 않나.

-한·미 동맹은 북한의 침략 방어를 주목적으로 한다.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타이완 문제’ 등에 유의해서 운용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미 관계가 악화될 때 한국, 미국, 중국 3각관계에서 딜레마가 오게 된다. 현재 미·중 관계는 폭넓은 전략대화를 하는 좋은 상태다.2011년 후진타오 임기까지는 커다란 충돌과 갈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 경제 의존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중 관계를 일대일의 대립적인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같은 상생관계도 모델이 될 수 있다.

▶향후 중국 상황을 예측한다면.

-올림픽이란 축제가 끝나고 계층갈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 정치·민주화 요구 등 난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 당분간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덩치 큰 강대국이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숙제도 많다. 취약점도 많고 불안정성도 크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빈부·지역격차 확대 속에 억눌렸던 농민과 저소득층의 권리주장, 시위가 빈번하다. 소수민족 문제의 폭발성은 여전하다. 타이완 독립과 얽힐 때 동북아의 폭풍이 될 수 있다.

▶최근 베이징올림픽에서 나타난 혐한론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한국의 한 방송과 일부 누리꾼들이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특별한 감정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 한편에선 거대 중국의 부상 속에 과거 한·중 간의 ‘역사적 관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반한, 혐한 감정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향후 한·중 간의 걸림돌은.

-‘북한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김정일 이후의 동북아’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한·중간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