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大野小 국회 ‘전투모드’로

與大野小 국회 ‘전투모드’로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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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사안 다룰 상임위마다 ‘창과 방패’ 배치… FTA비준·쇠고기 國調·인사청문 충돌 예고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갖고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여대야소’로 정치지형이 대폭 바뀐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 쇠고기 국정조사, 신임 장관 인사 청문회,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 시민집단소송제 도입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많아 여야의 불꽃튀는 충돌이 예고된다. 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룰 상임위에서는 여야간에 ‘창과 방패’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저격수와 도우미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전투모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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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통위가 최대 격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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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통위는 명칭만큼이나 복잡하고 많은 현안이 집중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KBS2·MBC·YTN의 민영화는 물론 신문·방송 겸업 허용 여부 등 신문법 개정안, 포털 규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인 4선의 천정배 의원과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이 공격의 전면에 서게 된다.17대 때 문광위 활동 경험이 있는 전병헌 의원도 당초 국토해양위를 희망했지만 전력 보강을 위해 문광위 간사로 긴급 투입됐고,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전면 배치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데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에서는 주호영, 강승규 의원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를 잡았다.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의원 등 언론인 출신이 대거 배치돼 ‘방어전선’을 형성했다. 문광위 단골 의원인 정병국 의원과 대변인을 지낸 나경원 의원도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행정안전위,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맞대결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도 여야의 전력이 집중된 상임위다.

민주당 등 야권은 촛불집회를 강경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위해 강성 의원들을 다수 배치했다. 쇠고기 정국에서 활약한 강기정 의원은 17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희망했지만 어 청장의 ‘저격수’ 임무를 맡고 행정안전위 간사에 전략 배치됐다.‘민주당의 입’인 김유정 대변인도 행안위에 합류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안경률 사무총장이 당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치돼 힘을 실었다. 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를 지낸 강보수 성향의 신지호 의원과 경찰 출신의 3선 이인기 의원도 ‘수비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수 뒤바뀐 법사위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 관문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의 좌파 법안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공격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윤석·이주영·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 터줏대감에다 16대 때부터 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손범규 의원을 배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특권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수성을 다짐하고 있어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소속 의원이 4명에 불과하지만 17대 때 법사위 간사를 지낸 우윤근 의원을 간사로 앞세우고 대표적인 저격수인 박영선 의원을 ‘리베로’로 전면 포진시켰다.

기획재정위,MB 노믹스 공방 대결

기획재정위원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MB 노믹스’를 공략하기 위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원내대표 출신인 김효석,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김종률 의원 등 재선 ‘베테랑’들로 진용을 갖췄다.

한나라당은 차명진·진수희 의원 등 이 대통령 계보의 핵심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이혜훈 의원 등 ‘친박계’ 경제통들까지 총동원해 수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중진대결, 입심대결도 볼 만

이밖에 통외통위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한나라당 안상수·남경필·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이미경 의원과 초선이지만 외교부장관을 지내 중량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송민순 의원의 ‘중진 대결’이 펼쳐진다.

국토해양위에서도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완화·대운하 추진 여부 등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에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에 맞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저격수인 전여옥, 장광근 의원간에 만만치 않는 ‘입심’ 대결이 예상된다.

이종락 구동회기자 jrlee@seoul.co.kr
2008-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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