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으로 논란 재연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 현행 환율제도에 대한 보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율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지난 3월 현 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다가 강한 역풍을 맞은 뒤 쑥 들어갔지만, 최근 환율당국의 정책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외환위기 계기 1997년 12월 도입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의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전날 시장에서 거래됐던 환율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해 다음날 기준치로 삼는 방식이었다. 하루 변동제한폭이 두어졌고 이를 넘어서면 거래가 정지됐다. 외환위기 당시의 제한폭은 하루 10%로, 이를테면 1000원에서 출발한 환율이 900원(-10%)으로 떨어지거나 1100원(+10%)으로 오르면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원화 가치 절하의 현실적인 반영과 외환거래 중단 방지를 위해 자유변동환율제 전환을 구제금융 지원과 연계해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당국은 필요할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통해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환율을 시장의 결정에만 맡기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나 외환거래 규모가 큰 나라 중에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면서 “대외변수나 투기세력 등에 의한 과도한 환율 등락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는 시장이 관리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인도 등 ‘바스켓 제도´ 도입

실제로 중국·러시아·인도·싱가포르·홍콩 등은 우리나라보다 외환거래량이 많은 데도 복수통화 바스켓제 등을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고 있다.

학계에서도 일부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환율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유사시 자본통제를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통화 변동환율제, 즉 바스켓 방식(달러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에 연동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들이 당장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환율은 금리, 유동성 등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언급 자체만으로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에서 고정이나 바스켓 방식 등으로 되돌아간 예도 없다.

무엇보다 환율정책의 양대축인 한국은행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의 변동은 외화수급, 경상수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레 시장에 맡겨 물 흐르듯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