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가 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과 관련,“인위적인 정부 개입보다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며 “다만 선진국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한국 경제 역시 경기침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국 물건이 수출이 안 될 것이고,국제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 자본 이동문제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인 것 보다는 기초체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 뒤 “지난 10년동안 한국 경제의 체질이 많이 약화됐다.기업투자도 잘 안되고,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며,주식·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상당하다.우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의 결정은 주로 물가를 잡는 효과를 노린 것인데,물가 문제는 워낙 외적 요인이 커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 상환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오히려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생활물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MB 물가지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도 커지고 경제도 개방된 지금 시점에 70년대나 하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관리한다고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다.”고 진단한 장 교수는 “정말 그런 것들이 걱정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비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나는 원칙상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외환시장은 워낙 덩어리가 커져 정부 개입으로 처리할 부분이 적다.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문제”라며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환율 정책을 시행하다 비판 받은 것에 반응한 것이다.또 환율을 올리겠다고 하니 또 비난 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칙없는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국영기업이 선정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공공성과 형평성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공기업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그는 “민영화 자체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를 상기하고도 이익을 볼만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드는 것에 대해서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꼭 정부가 민간에 팔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나 싱가폴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운영해 공기업을 활성화 시켰다.공기업을 ‘100% 정부가 가지던지 아니면 민간이 가져야 된다.’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교수는 최근 국방부가 자신의 저서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불온서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불온서적이라는 개념이 80년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착잡하다.”며 서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