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유출 고발’ 대립

대통령기록물 반출 논란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정부측을 향해 칼 끝을 겨눈 것이고, 사건은 누구도 향배를 점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대로’를 외치는 청와대의 지금 모습은 5년 전 2003년의 노무현 정부와 오버랩된다. 당시 노 정부는 ‘법대로’를 외치며 전임 김대중 정부에 대북송금 특검의 칼날을 들이댔고, 사건은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구속과 여권의 핵 분열로 이어졌다. 재창출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 이 정도라면, 정권을 뺏고 빼앗긴 두 정치세력이 벌이는 지금의 사법 공방이 어디로 치달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칼자루를 움켜쥔 청와대와 칼끝이 겨누어진 봉하마을의 25일 표정은 극명하게 갈렸다. 노 전 대통령측은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백원우 의원 등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 “3류 정치공작”이라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반면 청와대는 느긋했다.“이번 사안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봉하마을의 상대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이라는 ‘공식멘트’만 되풀이했다.“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노 전 대통령측이 서버 반환을 거부하는 마당에 관련법상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봉하마을 e지원 서버에 담겼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검증 작업을 통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측의 ‘3류 정치공작’ 주장에 대해서는 “공작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보다 더 충격을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핵심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닌 정치적 파괴력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법과 원칙만 따지지 않았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이번 검찰 수사가 여권에 몇가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우선 구여권 세력의 입지 축소다. 노 정권 핵심인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공공부문에 포진해 있는 구여권 인사들의 활동반경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교체에 유리한 지형이 조성되는 것이다.

노 정권과의 ‘적당한 대치’로 지지기반인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 진보세력 역시 일부 결집할 수 있으나 김대중·노무현 진영으로 나뉜 야권 전체가 한데 결집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건들을 찾아냄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 진영을 꽁꽁 묶어둘 수도 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를 재삼 부각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사면 등의 카드로 통합과 화해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측은 정치탄압으로 이번 사건을 몰고가려 하겠지만 불법 행위가 명백한 이상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적어도 검찰 수사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