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 당일, 이 사건과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거부하자 식량과 통신 및 금강산면회소 장비 지원을 보류하고 개성관광 중단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을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북핵위기 발발 후 처음으로 열린 6자 외무장관회담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의제로 삼아 국제적인 대북 압력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남북 당국간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취하자 고육지책으로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념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개원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식으로 이행을 제의한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이 남북문제의 남북간 해결이라는 점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민족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외세의 한반도 문제 관여를 자초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체면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재개할 명분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국제압력 도모 노력은 북한의 대화복귀 길을 차단할 수도 있다.

6자회담의 경험도 경종을 울린다.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발 직후 관련국들은 북·미 협상이 해결책이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북·미 불가침협정만 체결된다면 기꺼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다.6자회담 틀을 고집한 것은 미국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믿기 어려우므로 여럿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상외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의장국 중국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오히려 미국이 5대1로 수세에 몰리면서 타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무시전략과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강화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놀랍게도 미국은 비록 늦었지만 정책을 전환, 북·미 양자협상에 나서 2·13,10·3합의를 통해 북핵 폐쇄와 신고를 거쳐 현재 불능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시 북한의 핵능력은 핵탄두 1∼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졌다는 의혹에 불과했는데, 미국이 양자회담 대신 다자적인 국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이 핵 탄두 5∼7개를 만들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것을 용인하여 실체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뒤늦게 진땀을 빼면서 수습하는 모습이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초기부터 북·미 양자 협상을 시도했다면 오늘날 북핵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민간인 관광객에게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고도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북한의 태도는 어이가 없다. 그러나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작심했다가 6년만에 대화를 통해 북한을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북한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지만 북한을 상대하기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을 가진 우리가 미국의 전철을 밟는다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족 내부문제인 금강산 사건을 국제무대로 끌고가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어떻게든 남북간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금강산 사건 하나의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오히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략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