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1차 고유가 대책을 앞당겨 내놓은 것은 사실상 ‘3차 오일쇼크’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돌파하면 민간 부문도 에너지 절약 강제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공공 부문이 에너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 정부는 배럴당 140달러를 기준으로 원유소비량을 10% 정도 줄이면 연간 122억달러(약 12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대략 4억달러(약 4000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를 10% 절약하면 에너지 순수입 감축 효과가 71억달러 정도 된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146억달러)의 48%에 해당한다.



●에너지소비 10% 감축땐 4억弗 절약 가능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40.7달러.1단계 조치의 기준인 150달러 선은 아직 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2차 석유위기 때의 실질실효유가(당시 유가에 물가상승률 등 감안) 수준인 152달러에 바짝 다가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평균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지난 1주 만에 9.3% 급등했다.

1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가로등 격등제 등이다. 공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물론 건물(37%), 조명(23%)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소비량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만 5300대 수준인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30% 줄이기로 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현행 ‘여름철 섭씨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에서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1도씩 조정된다.

●목욕탕 격주 휴무·유흥업소 영업단축 유도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통근버스 사용과 카풀제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중목욕탕의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도 유도한다. 하반기에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러시아 등지에서 정상급 에너지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앞으로 두바이유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 영역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가 시행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경우)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택시, 유가환급대상에 포함 가능성

예상되는 조치는 이번에 권고 사항으로 제시된 민간부문 차량부제 운용의 단계적 강화. 특히 수급 차질마저 빚어지면 운행 홀짝제가 시행되는 등 에너지절약 강제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비축유 방출과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과거 오일쇼크 때 볼 수 있었던 강도 높은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도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택시 등도 유가 환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레저시설은 이용 시간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