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하향조정 안팎

실용정부의 경제전망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정부가 2일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폭 조정한 것은 수치상의 성장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유가 상승과 국제적인 경기 하락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7% 성장을 골자로 하는 ‘747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민심 이반 역시 ‘성장 제일주의’를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연구소들과 눈높이 맞춰

지난 3월 정부가 밝힌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 수치는 ▲GDP 성장률 6% 안팎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 안팎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취업자 증가 35만명 안팎 등이다.

이 수치들은 GDP 성장률 4.7%와 물가상승률 4.5%, 경상수지 100억달러 적자, 신규취업자 20만명 안팎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3월 수치는 목표치이고 이번 수치는 전망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춰잡은 것이다.GDP 성장률 5.0%, 물가상승률 2.5%, 신규 취업자수 28만 2000명이라는 지난해 참여정부 성적표에도 못 미친다.

또한 4.7%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4.1%), 한국경제연구원(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3%), 한국은행·LG경제연구원(4.6%) 등의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4.8%)이나 현대경제연구원(4.9%)보다는 오히려 낮다.

●성장드라이브 당장 포기했지만

거시경제 수치를 조정한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원유가 상승이다. 작년 10월까지 국내 원유수입단가는 배럴당 65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40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선진국 경제 위축,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0년 동안 사상 최고치인 5.5%에 육박했다. 또한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7% 성장이라는 ‘구름 너머’의 목표를 쫓다가 성과는 이루지 못한 채 물가 상승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방향 전환은 실용정부가 그동안 닫았던 귀를 열고 물가와 민생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또한 4.7%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5%대였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서민 중심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바닥으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역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데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정책기조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못박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경제안정 종합대책에서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 외적 상황만 호전되면 언제든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낳는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