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랑인 시설에는 정신장애·노인성 치매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이 함께 수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38개 법인시설에 7689명의 부랑인이 수용돼 있지만 이중 일반부랑인은 10%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가 44%, 장애인이 32%, 신체질환자가 9%, 노인성질환자가 4%였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활보다는 일시보호 기능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시설 종사자 1인당 부랑자 10여명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이 1인당 35만 5917원인데 비해 부랑인시설은 18만 55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랑인시설을 기능별로 분화하는 실험도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은 2005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분화시켰다. 하지만 신설 시설로 옮겨가지 못하는 일반부랑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규동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분화는 좋지만 부랑인으로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자 정책과 부랑인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홈리스’ 대책도 절실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숙자는 쉼터에 수용하고,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두 곳 모두 입퇴소가 자유로워 구분이 무의미한 상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장기간 노숙자’를 부랑인으로 판단해 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쪽방·PC방 등에 거주하면서 일거리가 없으면 거리로 나오는 잠재적 노숙자까지 고려할 때 ‘홈리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자 정책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비해 부랑인은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홈리스 정책은 국토해양부와도 협의해야 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