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어제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었다. 반면 일부 여론조사에선 정부의 후속대책을 지켜 봐야 할 때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하루 속히 제 구실을 해야 할 이유다.
우리는 쇠고기협상 졸속 타결 이후 타오른 촛불집회의 긍정적 측면을 십분 이해한다. 확률의 희박 여부를 떠나 광우병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국민건강권을 추가로 담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우리의 검역주권을 상당부분 보완한 추가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됐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이 촛불집회장을 기웃거릴 게 아니라 국회의 불을 밝혀 갈등 수렴에 힘을 보태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그런 국민적 바람이 표출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축산농가 보호나 원산지 단속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뼈저린 반성’을 하도록 했다면 국민의 힘은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광우병 대책회의 등 일부 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과격한 시위를 계속한다면 촛불의 순정을 변질시키는 행태일 것이다. 그런 정치투쟁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수석진 전면교체에 이어 내각 개편과 국정 쇄신을 약속한 만큼 정부의 새 출발을 일단 지켜 봐야 할 때다.‘촛불’이 비록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태의 해결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하는 게 정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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