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이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골프장이 개장 4년 만에 난지 노을가족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땅 소유주인 서울시와 골프장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도변경을 놓고 벌인 4년 간의 지루한 법정다툼과 감정싸움을 접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본래 공원이었던 곳을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데 든 비용은 최소 225억원이다. 서울시가 공단에 시설 투자비조로 18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다 골프장의 모래벙커를 메우고 1개당 1억원짜리 퍼팅 그린에 조각작품을 배치하는 등 골프장을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 40억원을 더한 수치다. 지난 4년 동안 든 소송비용과 골프장 영업을 했을 때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은 뺀 액수다. 결국 이 돈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윗사람 눈치보는 우리나라의 행정난맥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다.2000년 고건 시장 시절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지만 2002년 난지골프장 공원화 공약을 내건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자 정책이 수정됐다. 공단은 골프장 유지를 고수했고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지난해 이 전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상황은 180도 역전됐음은 불문가지다. 노을공원은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왔지만 입맛이 쓰다. 혈세 225억원을 공중에 날리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공단관계자 등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00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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