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조달환경을 개선, 인프라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제주 이니셔티브는 각국의 인프라 관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SEM 회원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민간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학계,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아시아 PP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 관련 정보·지식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운영 ▲개도국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인프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 자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연간 22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6080억달러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될 아시아 지역 민간투자의 틀을 우리정부가 주도, 더욱 활발한 민간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차관들은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고유가와 곡물가격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추진, 공급은 원유 수요국과 산유국의 대화와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최근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에 따른 유류 투기 확대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위기발생 때 상호자금지원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좀 더 강화, 역내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서민층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인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고 회원국 내에서 법 규제체계의 정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