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야당에 ‘18대 개원’ 촉구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회에서 유가환급제 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 18대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거듭 촉구했다. 야당이 등원 거절 이유로 꼽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과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 획기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몇 가지 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등록금과 통신료 등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등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당정이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시급히 보완할 것이 많다.”면서 “야당은 촛불집회 현장에 있지 말고, 민생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세금환급 제도를 통한 민생안정 방안을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개원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안대로 당장 7월부터 유류 환급을 시행하려면,6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7∼9월 1차 환급을 실시할 계획인데, 법 개정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시기가 늦어져 정책효과가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생안정책 발표 효과를 가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도 이번주 중에 해결될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재협상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쇠고기 미국방문단이 9일 출국하는 게 민심 수습을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연휴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성사되면서 당 지도부가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시위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오늘 조치”라면서 “(시위 현장의) 프로들은 정치적으로 나온 사람들이라서 걱정하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6-0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