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 “주공·토공 통폐합 반대”

“기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면 그 폐해는 국민이 뒤집어쓸 것입니다.”

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4일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당위성을 내놓지도 않고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소수가 독단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통폐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실용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근거로 내세운 업무 중복 기능과 관련, 고 위원장은 “두 기관은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공은 주거·산업·물류·공공용지 등 다양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기관이고, 주공은 서민주택 건설 기관이라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택지개발 기능 중복과 관련해서는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주공에 공급하는 토지는 전체 공급 면적의 3%에 불과하고 97%는 민간기업에 공급하기 때문에 중복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 사업비만 40조원에 이르는 공룡기업이 되고 부채가 늘어나 동반부실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 두 기관을 통합시키면 토공이 하던 국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민 주택 건설도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개발, 광역개발, 해외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이 늘어 현재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굵직한 국책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과 국회, 회계법인 등이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인데 굳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독단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