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서비스수지 등 적자 축소” “고유가 맞물려 물가 급등” 반론도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경상수지에 도움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때 1달러 당 900원선 아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수출증가율과 함께 서비스수지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민간 등에서는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를 더욱 부추기고, 수출 증대 역시 환율 효과보다 국제 수요 증가 쪽에 기인한 만큼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LPG,LNG 등 에너지와 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부,‘고환율 서비스수지, 수출 개선 효과’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4월 서비스수지는 9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2월에 비해 적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여행수지 적자 역시 4월 8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월 14억 1000만달러,2월 10억 4000만달러보다 크게 감소했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경제 환경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여행수지 적자는 분기당 7000만달러, 연간 2억 8000만달러가량 개선된다.

실용정부의 고환율정책이 서비스, 여행수지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당시 93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은 4월 1000원대에 진입한 뒤,5월 말에는 1030원대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 역시 원화 가치 하락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1월 15%,2월 18.8%,3월 18.6%에서 4월에는 27%로 확대되면서 2004년 8월(28.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전체로는 20%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서비스수지 적자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달러와 함께 원·엔 환율도 오르면서 국내 수출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환율 정책 서민 체감경기 악화 불러올 수도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 수출급증은 고환율이 아닌 자원부국 등 국제 수요 증가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양재룡 국제수지팀장은 “4월 수출증가 요인의 84%는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환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은이 최근 발표한 ‘4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중동이 전월 대비 26.8%에서 51.0%로 급증한 데 이어 ▲중남미 26.8%→41.2% ▲유럽연합(EU) 13.3%→23.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미국은 10.5%에 불과했다. 수출액 역시 중동과 중남미를 합칠 경우 50억 6000만달러로 미국의 42억 5000만달러를 앞서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4월까지 수출이 두자리 숫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동 등 자원 부유국들이 산업화의 기반을 닦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면서 “환율이 특별하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낮은 원화가치에 따른 서비스업 수지 개선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월 여행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는 3월(각각 5억 6000만달러,6억 8000만달러)보다 오히려 각각 9000만달러,3억달러씩 확대됐다.‘고환율=서비스수지 개선과 수출증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원화 가치 약세가 고유가와 맞물려 만들어 낸 물가 급등의 부작용이 수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클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은 내수 경기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