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맞은 한승수총리

한승수 총리가 이달 말로 취임 석 달째를 맞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총선, 자원외교 순방 등 동분서주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착에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 광우병 파동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을 둘러싸고 국정 혼선이 빚어지면서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총리로부터 최근 현안과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소회,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봤다.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느낀 소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틀을 짜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총리실도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능도 ‘국정조력자’로 재조정해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쇠고기 협상 등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선진인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최근 자원외교를 위한 첫 순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각보다 성과가 컸다.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어서 오히려 비교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과 인적·물적 자원을 그쪽의 천연자원과 교환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은 게 주효했다. 이런 외교는 향후 100년 이상 갈 것으로 본다.

▶향후 자원외교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신자원민족주의의 움직임, 전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부담이 된다. 이미 주요 자원 부국에는 선진국 자본이 대거 진출해 있고, 기술력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국 사정에 맞춘 패키지형 자원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자원외교에서 특히 어떤 자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인가.

-석유·가스와 유연탄·우라늄·철·동·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이다. 국가 기간산업에 필수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자원들이다.

▶유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큰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모든 걸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정부도 고통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국민들도 스스로 기름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고통분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광우병 파동과 AI 확산 등을 둘러싸고 국정 혼선이 빚어졌다.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조 및 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향후 정책발표 이전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총리가 각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최근 쇠고기 위생검역, 한·미 FTA 비준, 고유가 대책의 사례처럼 필요한 경우 직접 조율하겠다.

▶최근 여권에서 책임총리제 강화,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 복원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총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업무를 최대한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본다. 각 부처 통할업무 등 헌법상 총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해 왔다. 각종 장관회의도 주재하고 장관 통솔도 한다. 장관에게 설명지침도 준다. 다만 외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으며, 총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겠다.

▶촛불집회와 시위를 ‘불법집회’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국민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조치 아닌가.

-촛불시위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광우병 소를 금지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 정부를 믿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촛불시위는 명분 자체가 약하다. 그럼에도 합법적인 촛불시위는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새벽 5시까지 시위를 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금물이다. 촛불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17대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의 대책은.

-한·미 FTA는 현재 쇠고기 협상문제와 연계돼 국회 비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익 측면에서 17대 회기 내에 꼭 비준할 필요가 있다.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 구성과 재검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중국 등 경쟁 국가보다 몇 년 빠르게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은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포스트 2012’ 국제협상에 대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서도 국제적 위상을 감안해 최적의 국가협상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변화 재난계획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후산업육성, 금융·세제 개편,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상반기내 수립할 예정이다.

▶‘포스트 2012’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되나.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이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발생함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추가비용을 부담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 수출상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기업 유인책이 있나.

-정부는 기업과 자발적 협약체결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과 자율 실천을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기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유치위원장으로서 실패에 대해 아쉬웠을 텐데.

-작년 총회가 열린 과테말라에 갔었다. 러시아 푸틴의 정치적인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 아쉽기 짝이 없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1988년 상공부 장관 이후 주미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20여년간의 공직생활 중 능력이나 인간성 등에서 아끼는 분이 있다면.

-몇 명만 꼽으라면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인사 말고 국외 활동하는 사람 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꼽겠다. 내가 주미대사로 일할 때 등 약 15년 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봤는데 일처리는 물론 인격도 훌륭한 분이다.

대담 김민수 공공정책부장

정리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