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

사회양극화와 소득·재산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다. 노동자 대량해고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다. 자본주의 폐해의 책임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를 ‘슈퍼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슈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속성이 극대화된 상태,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이 해체된 상태의 자본주의다. 왜소하게 쪼그라든 민주주의가 슈퍼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 ‘슈퍼자본주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슈퍼자본주의의 출발을 냉전에서 비롯된 신기술 개발에서 찾는다. 화물선과 수송기, 광섬유 케이블과 위성통신 시스템은 전지구적 공급 체계를 탄생시켰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발전을 촉진시켰다. 낡은 생산체계는 무너졌고, 금융 탈규제는 기업에 높은 수익창출을 압박했으며, 가열된 기업간 경쟁은 노동자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를 초래했다. 슈퍼자본주의는 개인의 ‘시민성’도 탈각시켰다. 슈퍼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잃고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능력을 키웠다. 라이시는 “실상을 말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슈퍼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덕을 보고 있다.”며 개개인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이중적 삶의 태도를 꼬집는다. 노동자 평균 임금 하락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일자리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한다.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몰락을 한탄하면서도 쇼핑은 대형마트에서 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를 구입한다.

개인만 이중적인 것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제품 단가 하락의 이면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혜택이 도사리고 있다. 라이시는 “‘우리 안의 시민’이 ‘우리 안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과 규제를 통해 우리의 구매가 투자자 개인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시가 제안하는 ‘개인과 사회의 시민성 회복’을 위한 방법론은 독특하다. 그는 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기업의 임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슈퍼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란 지적도 마찬가지다. 월마트 같은 기업이 비도적적이라기보다 자본주의가 짜놓은 게임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을 뿐이란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기업을 인격화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지도 말고,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기업의 말을 믿지도 말라.”며 라이시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이다. 기업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밖의’ 주장도 제시한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면 ‘인격화된 기업’이 아닌 ‘주주 결사체’로서의 기업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1만 7000원.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