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하강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연간 60만개에서 35만개로 수정한 데 이어 한 달여만에 다시 20만개 안팎으로 추정했다. 성장률 역시 연 7%에서 6% 내외로 낮추더니 ‘7% 성장 기초 다지기’로 바꾸었다.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 예상치도 좀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총선 전까지 경기침체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다가 마침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와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국가별 맞춤형 의료상품 개발 등 서비스 수지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그리고 재계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민·관합동회의에서 30대 그룹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6% 늘어난 95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대외적인 고물가 충격과 투자·소비 위축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 개선책을 뜯어보면 ‘포장’만 요란할 뿐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드는 대책이 적지 않다.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 151억달러 중 상당부분이 골프여행 적자라지만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다. 그러니 지방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조정해 해외골프 여행객의 발길을 잡겠다는 발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작 대책이 필요한 수도권지역과 겨울철 유인책은 빠져 있다. 맞춤형 의료상품 개발도 기존에 있는 상품을 다시 포장했을 따름이다.

정부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음에도 추경 편성을 무산시킨 한나라당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돈이 없어 대책이 없다는 식이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 타개책이 나올 수 없다.‘공직자들이 정권 바뀐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