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은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환율을 크게 올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했어야 했다.10%가 넘는 임금상승에서 가격경쟁력 상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환율뿐이었다.’-‘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377쪽.

10년 만에 ‘야인’에서 새 정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저서에 나오는 글이다. 원화 약세를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막겠다는 강 장관.1996년은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1년 전으로, 그해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31억달러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였다. 일반적으로 3%를 넘으면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올 경상적자 GDP대비 0.3~0.7% 예상

환란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올해 적자 규모를 한은은 30억달러, 정부는 70억달러로 예상한다.

올 GDP는 1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GDP 대비 0.3∼0.7%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GDP 1% 이내면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에 정부나 외국인 투자자가 다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에도 원화는 초약세를 보이기도 했다.1,2월 경상수지 적자가 큰 악재로 부각된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2차 위기에 노출되는 경향도 있다.‘국제수지는 종합건강지수다. 국제수지가 나쁘면 경제에 탈이 난 것’이라는 강 장관의 신념은 그래서 수긍할 만한 대목이다.

●기초체력 없던 환란때와 달라 성장 우선을

문제는 올해 상황이 10여년 전과 상당히 다른데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에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강 장관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거론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 당사자로서 과거 10년간 절치부심했던 강 장관이 의식·무의식적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국제수지-성장-물가’ 순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어차피 ‘세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만큼 ‘성장-물가-국제수지’로 순서를 잡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1996년의 적자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은 잘 안 되는데 재벌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엄청나게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반면 현재의 적자는 수출이 1∼2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5%,18% 상승하는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발생한 것으로 성격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큰 문제가 없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우려해 원화 부양의 ‘환율주권론’을 펼친다면 경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의 예로 기업들이 원화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기대어 품질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외국의 적자 해결 사례보니

美, 中에 시장개방 등 통상으로 대응 印·브라질 적자불구 성장에 더 무게

미국은 199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GDP 대비 비율이 6%를 넘기도 했다. 지난해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달러 약세가 원자재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일부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달러 약세가 자국 통화의 강세를 가져오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2006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8115억달러로 GDP의 6.2%다.2007년에는 7386억원으로 GDP 대비 5.3%로 줄었다. 수출이 8.1% 늘어난 반면 수입이 1.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셈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대(對) 중국 무역역조를 막기 위해 중국통으로 알려진 잭 폴슨을 재무장관에 임명한다거나, 중국에 시장 개방과 환율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현재 국내의 물가불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 문제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면서 “여러 문제 가운데 더 크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처럼 우리도 경상수지 적자보다는 물가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2003년까지는 경상수지가 104억달러 흑자였다.2004년에 64억달러 적자로 돌아서더니 2007년 적자는 222억달러로 급증했다. 인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이순철 부연구위원은 “금리를 내려 소비를 진작할 경우 제조업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도 경상수지가 지난 1월 42억달러로 적자로 전환됐다. 동양종금증권 이철희 연구원은 “브라질 정부는 지금 정도의 적자라면 내수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 김재천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