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회적 소외계층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신불자들이 본인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불자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마디로 신불자들의 노후자금을 이용한 땜질식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특히 최소한의 사회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존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신불자들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미리 헐어 금융권 부채를 갚고 이를 5년 동안 나눠 갚도록 했지만 신불자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재납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29만명에 이르는 수혜자 대부분이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상태여서 빚을 갚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재납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노후 빈곤으로 몰아넣는 꼴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내몰린 이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때나 헐어서 쓸 수 있는 적금이 아니다. 신불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면 아무나 국민연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국민연금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신불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상대로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 등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